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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법 형법 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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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법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만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개정하는 것으로써 소년범죄 증가와 범죄수법 흉악함 등에 대비하는것으로 풀이되어집니다. 

 

또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 교정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 내용 등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현행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은 만 12세 이상 형사미성년자에 한해 최장 2년 소년원 송치가 전부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유: 만 14세 →만 13세

①촉법소년 범죄 비중 증가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입니다. 현재의 13세는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촉법소년 성폭력 범죄 또한 2014년부터 매년 300건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②외국 형사책임 연령은? 

-18세 미만: 벨기에, 우루과이

-16세 미만: 스페인, 아르헨티나

-14세 미만: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12세 미만: 캐나다, 네덜란드

-10세 미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8세 미만: 인도네시아, 스코틀랜드

-7세 미만: 미국일부 주, 태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 의견은?

①찬성 이유

-13세 범죄율 증가 

-범죄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보호처분 대상

-소년보호재판은 피해자 목소리 담기 힘듬

 

②반대 이유 

-촉법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부족으로 입법 어려워 

-형사처벌은 소년의 미래를 망침 

-소년범 재사회화 방안 부족

 

■소년법 형법 개정 내용 

①촉법소년 연령 하향 만 14세 → 만 13게

 

②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추진을 합니다. 최대 15인실의 소년원을 4인실과 1인 또는 2인실 비율을 확대 합니다. 또한 구치소 성인범과 소년범을 분리하여 수용하는것을 추진합니다. 

 

③소년원 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소년원 송치 및 장기 보호관찰 병합 규정을 신설하고 소년형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회보 제한을 검토합니다. 

 

이 밖에도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정책으로 SNS 또는 전화를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법이 추가 되고 소년보호절차 인권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감호, 치료위탁, 소년원송치 등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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