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퇴직금 지급기한 정리내용 대방출

30대 이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또는 병원비 등의 사유로 목돈이 필요할때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일것입니다. 직장을 10년 이상 다니신분이라면 어느정도의 퇴직금이 쌓여 퇴지금 중간정산이 필요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퇴직금 지급기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근로 관계를 종료하면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1년 이내로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에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고 사업주가 동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①퇴직금 중산정산 요건 첫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신규 전세계약 또는 연장시에 모두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명의로 했을지라도 전입시고를 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이 증면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자보증금 지급영수증

③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요양에 대한 기준은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으로 간주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배우자 부양가족까지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이하의 직계 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대상이 됩니다. 

 

＃필요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④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세번째는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한 경우

 

＃필요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⑥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협의한 경우 

 

⑦사업주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⑧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든 경우

 

⑨퇴직금 중산요건 아홉번째는 근로자 본인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 발생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

-재난으로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내로 지급을 못할 경우 지연된 날짜에 대해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3년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중산정산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날 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산정산 이후 임금이 올랐다면 중간정산 당시의 임금을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 및 퇴직금 지급기한, 그리고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 필요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