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시작되며 다양한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3대공약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한 계획도 본격적으로 시행이됩니다. 물론 지금당장부터 기초연금 40만원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점차적으로 증액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금액 수급자격 재산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국민중 하위소득 70%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국가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중 하나입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2022년까지 기초연금은 30만원을 지급하였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금액을 10만원 늘린다는 계획이나 이마저도 쉽지많은 않은 상황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금액
①2014년 기초연금: 200,000원
②2015년 기초연금: 202,600원
③2016년 기초연금: 204,010원
④2017년 기초연금: 206,050원
⑤2018년 기초연금: 250,000원
⑥2021년 기초연금: 300,000원
⑦2022년 기초연금: 307,500원
⑧2023년 기초연금: 322,000원
2023년 기초연금 인상금액은 145,000원이 인상되어 322,000원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20만원에서 시작하여 약 10년동안 12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물가에 비해 상승폭이 적지만 기초연금 대상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매월 확정된 기초연금은 25일자에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만 65세이상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 거주자
-소득: 소득 기준 하위 70%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 202만원, 부부: 323만원
-각종 연금(공무원,군인,사학) 받을시 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소유시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연금소득과 일반재산 등의 소득 합산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기준액은 단독은 180만원, 부부는 288만원이였으나 물가 인상을 고려해 각각 22만원, 3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거주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 하위 7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을 받으면 제외가 되고 자동차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을 입력하고 소득정보와 재산정보 등을 대략적으로 입력하면 기초연금 인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방법
①준비서류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만 지참을 하면 나머지 서류는 관할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②기초연금 신청방법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혈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기초연금 신청시에는 본인인증 서비스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공용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의 결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인상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후 40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이 절반수준인데 기초연금이 계속해서 상승하여 국민연금과 유사 수준이 된다면 성실하게 일한 직장인들이 국면연금을 납부하는 의미가 퇴색되어 질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의 노인빈곤층을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어느정도 지원이 필요한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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