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및 지급시기 자격 총정리

윤석열 정부 현금공약 기초연금 10만원 인상한

기초연금 40만원 실시 될까?  

 

 

윤석열 정부 공약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윤석열 정부의 3대공약중 하나인 기초연금10만원을 인상한 기초연금 40만원 관련하여 지급시기 및 자격 향후 일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의 3대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병사월급 200만원

2.부모급여 100만원

3.기초연금 10만원 인상: 30만원 → 40만원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국민중 하위소득 70%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국가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3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10만원을 인상한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① 2014년 : 200,000원

② 2015년 : 202,600원

③ 2016년 : 204,010원

④ 2017년 : 206,010원

⑤ 2018년 : 250,000원

⑥ 2021년 : 300,000원

⑦ 2022년 : 307,500원 

 

 

■기초연금 자격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의 소득 기준 하위 70% 이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경우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의 소득기준 70% 이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지 기초연연금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연금소득과 일반재산 등을 소득을 환산한 금액으로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기초연금 40만원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세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1.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이하

2.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 이하 

3. 농어촌 기준 7,250만원 이하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시기 

 

-24년부터 시작하여 25년까지 단계적 정착 완료

-25년부터 10만원 인상한 기초연금 40만원 적용

-부부합산금액 49만원 → 최대 64만원 인상

 

 

현재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보면 2024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4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점진적으로 기초연금을 증액하고 25년후반부 또는 26년에 완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예측에 불과하니 정책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따른 문제점 검토 되었나? 

 

가장큰 문제점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국민연금 가입자와 역차별 문제점이 존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은퇴이후 국민연금을 생활 수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10년이상 국민연금을 성실납부한 국민들중 월 40만원 미만의 수급자가 58%인데 무료로 지원받는 기초연금이 40만원 이라면 어떤 누가 국민연금을 납부 할까요? 

 

또한 국민연금을 성실납부한 분들의 월평균 금액이 55만원인점을 고려 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인들의 빈곤도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최근 10년간 OECD 국가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향후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보네요. 분명한것은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인상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