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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통장 압류 해지방법 해지비용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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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돈때문에 힘든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을 하게 되며 모든 자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통장 압류를 막아야 하며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빠르게 통장 압류 해지방법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통장 압류 해지방법과 해지비용 해지기간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압류란?

통장 압류는 미납금이 발생했을때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집행하는 조치 행위이며 은행 계좌 압류라고도 부릅니다. 개인의 모든 은행 금융권 계좌를 압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장 압류가 진행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계좌 잔액에서 모든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를 쉽게 채무 변제비용으로 가져갈수 있으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출이 있을경우 일시적으로 상환을 하라는 압박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채무변제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통장압류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은행 계좌를 압류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의 잔고를 압류하기 때문에 은행만 파악하면 됩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① 생계유지 압류해지 

통장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통장 압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 통장 잔액증명서 및 최근 1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 압류사실 통지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부족 또는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장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비 등 

 

185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 자금확보를 위한 통장압류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② 채권자와 합의

통장 압류 해지방법 두번째는 채권자와 합의를 하는것입니다. 사실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방법입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시켜줘야 하기때문입니다.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거나 당장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능력을 보인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소송 기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 신청

통장 압류 해지방법 세번째는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통장 압류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금지 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로부터 재산압류, 통장 압류, 채무 독촉 등을 막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전에 통장압류가 되어 있다면 빠르게 금지 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금지 명령 이후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압류해제 신청서

확정증명원 정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정본

압류결정문 정본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④ 파산 면책후 통장압류 해지

파산면책을 신청한 후에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면책이 난 이후에는 약 2주에서 3주정도후에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 파산선고결정문, 확정증명원, 면책결정문, 채권자목록등본,채권압류결정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 압류 해지 절차 

1단계: 법원에 서류 제출 검토

2단계: 은행에 해지 통보 송부

3단계: 은행에 통장 지급정지 해지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절차는 크게 법원에 서류 제출후 은행에 해지 통부문 송부 그리고 은행에 통장 지급정지 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은 은행에서는 통장 압류 해지하기까지 해지기간은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또한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해 드는 비용은 약 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장 압류 제한 은행

 

기본적으로 통장 압류에 제한이 되는 은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모든 금융권에 존재하는 통장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케이스에 따라 통장 압류가 제한적인 통장이 있습니다. 

 

1.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통장 압류 불가

2.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 통장

3.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통장

4.공무원 연금 평생 통장

5.복지급여 수령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지금까지 통장 압류 해지방법 해지비용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채권자와 합의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채무 상환 계획 및 당장 빛을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 해지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가 소요 되며 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장 압류 곤경에 빠진 분들에게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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