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비용 절차까지 한방에 정리 끝

인생을 살다보면 돈과 문제가 될 일이 한번쯤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지만 상황이 어렵게 되면 계속해서 돈을 빌리게 되고 결국 높은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개인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럴 상황속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개인회생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인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향후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과 법률관계 조정 및 채무자의 개인회생,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매월 변제할 경우,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탕감받습니다. 개인회생기간동안 이자는 모두 면제가 되며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①이자 100%, 원금 최대 90% 탕감

②세금, 개인 채무,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③채권자들의 독촉, 압류, 추심 금지 

④개인회생 사실이 주변에 일체 노출되지 않음

⑤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 증식할 수 있음

⑥기업 임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이 유지 

■개인회생 단점

①준비 서류 다수 존재

②면책 전까지 대출거래 불가

③변호사 수임료 등 기타 비용 발생

④소요기간이 4~6년 걸리게 되어 절차과정에서 보정 쉽지 않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①개인채무자 이어야 합니다.

②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③보유재산보다 빛이 더 많아야 합니다.

④총채무액 1천만원 이상, 무담보부채 10억원이하, 담보부채 15억원 이하

⑤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 경과해야함.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말그대로 개인채무자 이어야 하며 지속적 반복적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 생계비를 넘는 수입이 있어야 하며 2023년 기준 1인가구 124만원, 2인가구 207만원, 3인가구 266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재산보다 빛이 더 많아야 하는데 총 채무액이 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의 빛이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채무금액,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 사용처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확실하게 진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변호사 선임 및 상담

2. 개인회생 신청

-신청서와 함께 정확한 채무 내용 채권자 이해관계, 변제계획안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채무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변제를 해나갈것인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3. 금지명령 결정 (14일이내)

-금지명령은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이나 압류 추심 등이 금지되어집니다.

4.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5. 개시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6. 채권자 이의 및 집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권을 가진 채무자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7. 인가결정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최종적으로 타당 유무를 결정하는 절차 입니다. 

8. 3년~5년간 변제

변제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여 변제를 수행합니다. 

9. 면책 결정

변제수행을 3년이상 진행하게 되면 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며 면책 이후 5년간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약 150만원에서 500만원 비용 소모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부채증명서, 인지대, 송달료, 발급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지역마다 수임료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두 포함하여 1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개인의 채무 상황 및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비용 등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모든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면책확정이후로 종료되게 되며 이후에 또 개인의 신용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그나마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은 개인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