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확정 금투세 의미 (대주주요건 10억원 양도세 유지)

최근 주식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화재였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안대로 법안 통과가 안되었다면 5천만원이 초과되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내년부터 세금이 발생할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소득분과 손실분을 던지는 투매 세력이 증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건하게 유예는 없음을 강조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유예가 확정되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2년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투세 뜻 그리고 주식 대주주요건 10억원 양도세 유지 내용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확정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실시 

 

①대주주 유무에 상관없이 세금 부담

대주주란 특정종목 10억이상 보유하거나 기업 지분 1~4%를 넘게 보유한 대주주를 의미합니다. 양도차익 3억 이하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납부하고 3억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②주식 관련 양도차익 초과하면 누구나 과세 실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 금융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기타 금융투자소득(해외 주식, 펀드, 채권) 기본공제 250만원 

금융투자소득세 뜻은 일종의 소득세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쳐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0%의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투세라고도 불리우며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확정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집행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투세 시행일은 2023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였으나 다시한번 2년 유예가 확정되면서 현행 유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종의 양도세이며 현재는 해외주식투자에만 부과되었는데 금투세가 국내에 도입 확정이 되면 국내 주식에 대한 손익도 양도세가 발생되게 됩니다.

■금투세 부작용 

①국내 증시에서 해외로 자본 유출 

②기업들 실적 저하 및 기업 가치 훼손 

 

금투세가 시행되었다면 국내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외 투자를 고려할 것입니다. 어차피 대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피였으나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세금적인 혜택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 것인데 금투세가 시행되었다면 국내보다는 미국으로 자본유출이 되어 해외 주식 투자가 활기를 띌 것입니다. 또한 기업 가치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자본유출로 기업가치 훼손 및 시가총액 떨어짐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증권사 등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주식 대주주요건 현행 유지

①주식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

②코스피 상장주식 1%, 코스닥 2%를 보유 

12월 30일 종가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분을 모두 합하여 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가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도하면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회피 방법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향후 다시 실현될지라도 몇가지 회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수익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보기때문에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①명의 분산

가족 명의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면 개인당 양도소득세 보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주주요건에 포함이 된다면 불가능 합니다. 

 

②기본공제한도내에서 투자

향후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5천만원 양도차익 수준에서 투자를 실시한다면 별도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개미투자자들중에서 5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낼수 있는 투자자가 몇이나 될까요? 

 

 

정부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철회에 대한 국민청원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2년 유예 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투세 뜻 주식 대주주요건 10억원 양도세 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